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6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안 제4조)

-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 및 규모의 구체화

- 한 회계연도의 기준이 모호하여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으로 기준 명확화

- 용도의 구체적 사업 삭제 및 정비

나.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신하는 조항 삭제

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신설

라. 회계관계공무원(안 제11조)

-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복지담당서기관에서 예산담당서기관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1])

다. 협    의: 노사협력과,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9. 18. ∼ 2023. 10. 07.): 의견없음

2) 교육규제심사 : 신설ㆍ강화규제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붙임2]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3]

5) 관계법령: [붙임4]

6)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현황: [붙임5]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제4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립 총액”을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세입재원이 직전 3개년 교육비특별회계의 평균”을 “세입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4.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 제목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정보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의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종전의 제7조) 제1항제2호 중 “예산복지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서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② ---------------------------------------------------------.
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신 설>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4. ---------------------------------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③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 --------------------------------------------------------------------.
1. 당해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직전 3개년 교육비특별회계의 평균 세입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1. ------------------- 세입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4.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학생배치시설사업, 학교일반시설사업,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6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삭 제>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정보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의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복지담당서기관	2. --------------- 예산담당서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 발생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예산담당서기관 김미미
연락처	032-420-8280

4. 작성자

[붙임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7급		이효진
입안주무부서	정책기획조정관		통보(조치)일		2023. 9. 2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 음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인천교육031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정책기획조정관
	담당자명	이충희		전화번호	032-420-828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22일
주요 성별영향 평가 내용 (정책기획 조정관)	▪ 제ㆍ개정 목적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안 제4조) -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 및 규모의 구체화 - 한 회계연도의 기준이 모호하여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으로 기준 명확화 - 용도의 구체적 사업 삭제 및 정비 나.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신하는 조항 삭제 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신설 라. 회계관계공무원(안 제11조) -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복지담당서기관에서 예산담당서기관으로 변경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정책기획조정관장 귀하

【붙임 4】 관계법령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2.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3.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해야 한다.

[붙임5]

시․도 (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공포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7.16.	2023.1.1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5.22.	2023.3.2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5.25.	2021.6.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10.10.	2022.2.28.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2020.6.1	2023.2.2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8.9.	2020.8.1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4.2.	2021.12.29.
세종특별 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7.10.	2022.2.21.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2019.10.1.	2023.4.7.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7.5.	2023.6.2.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9.20.	2022.4.8.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6.10.	2023.2.28.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4.3.	2023.4.28.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7.2.	2023.6.1.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5.23	2023.9.25.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9.26	2022.4.7.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1.18.	2023.3.24.